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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통령이 호소하면 좀 자제해야…정면 거역하면 대통령실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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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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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저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소회를 말씀하시고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법사위 강경파가 반발을 계속할 경우, 현재 불거진 당 원내지도부와의 갈등을 넘어 청와대와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당론 결정 이후에는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당내)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됐고 당은 일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 후보로 강원지사 선거에 도전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채용박람회 이화 잡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
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
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가동한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고 판단,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큰 충주 만수계곡, 제천 송계계곡, 보은 서원·만수계곡, 영동 물한계곡, 진천 연곡계곡, 괴산 쌍곡·화양계곡, 단양 다리안·사인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의 청정한 자연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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