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동참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한국도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는 중동 사태로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인 2246만배럴이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이다. 규모도 당시 방출 규모(1165만배럴)보다 2배 가까이 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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