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해당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의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전환기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국 정책과 제조 기술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산업 가속화법(IAA)으로 주요 부품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추세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 제작 등 새로운 제조기법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1.3％, 출하액의 14.1％와 부가가치의 11.9％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 410만대 가운데 약 67％인 274만대가 수출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와 자동차 산업 유형자산 증가 추세에도 지난해 2∼3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일부 약화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동반 하락 추세다. 자동화 등 기술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배터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영향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 중동,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도 위협 요인이다.
BYD(비야디)는 이날 국제 자동차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핵심 기구인 IATF에 공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국제 자동차 품질 관리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BYD는 강조했다. 업계에선 중국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표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저장 화유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는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도네시아 전기차(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유리사이클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부문 자회사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폐기물)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의 현지 거점에서 배터리 재활용의 전 단계인 블랙 매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맹진규 연구원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등의 가속화를 막으려면 국내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산업 외연 확장과 기초 체력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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