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에만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생의 틀을 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교섭을 요구한 407개 하청노조 중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42곳이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은행권 콜센터·대학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하청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교섭 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이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가 교섭 뜻을 밝히며 역사적 첫걸음을 뗀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주장해온 경영계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보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커지곤 했음을 경영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셈이다. 중재자로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더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사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법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의 몫이다.
서울 강서구가 방화동의 건설물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건폐장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 주민의 30년 넘은 숙원이다. 방화동 육갑문 일대에 있는 건폐장은 약 20만㎡ 부지에 9개 폐기물처리업체, 골재 판매, 고철수집 업체 등이 입주해 날림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와 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연계한 건폐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초 9개 건설폐기물 업체와도 차례대로 협약을 맺어 이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에서도 김포시와 건폐장 이전과 관련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구는 앞으로 이전 대지와 비용부담 비율을 확정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5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30년 숙원인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신장병 환자가 근육량이 감소할 경우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만성신장병 환자의 근육량 감소가 신장 기능 저하와 사망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신장병 환자는 염증, 대사 이상, 요독 축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오국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만성신장병 장기추적 연구 자료를 활용해 투석 전 단계 환자 1957명을 대상으로 근육량 감소와 신장 기능 악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적은 환자는 근육량이 많은 환자보다 신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약 4.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비율은 14.3%였던 반면,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42.5%로 약 3배 높았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등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근육량이 가장 많은 환자 대비 근육량이 가장 적은 환자에서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약 4.47배 높았다.
연구진은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와 환자 예후의 관계도 분석했다. 단백질-에너지 소모는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근육량과 영양 상태가 함께 떨어지는 상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영양결핍 상태다. 국제 신장영양대사학회는 혈청 알부민, 체질량지수(BMI), 골격근량, 1일 단백질 섭취량 등 4개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로 정의한다.
투석을 받지 않은 만성신장병 환자 2238명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에너지 소모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2개 이상 해당하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78배, 3개 이상이면 3.7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장은 “만성신장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근감소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감소 예방은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리 요소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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