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기존의 금융 지원을 넘어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책임지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의 핵심 신규 사업이다.
경남도는 피해 임차인이 도내로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이사 실비를 지원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과 함께 기존의 저리대출 이자와 임대료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등은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2년간(최대 816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창원·김해·양산 등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해 총 384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40대)는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150만원의 이사비 지원은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이란에서 장기 집권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했지만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서 오히려 대국민 탄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란 시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BBC는 모즈타바가 새 최고지도자로 공표된 9일(현지시간) “일부 친정부 성향 군중이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강경파의 (최고지도자) 임명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다른 이란인들은 이번 인사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30대 주민은 “그(모즈타바)는 복수심이 강하다”며 “미국에 복수하지 못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한 20대 여성은 “고위 관리들의 생명이 전쟁 속에서 끝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모즈타바)의 통치 아래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다.
모즈타바는 10대 시절부터 강경 군부 혁명수비대의 일원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며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혁명수비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마슈하드에 사는 21세 학생 니마는 모즈타바가 “바시즈(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및 혁명수비대와의 강한 유대 관계로 인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파”라며 “그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란의 분위기는 더욱 억압적이고 안보 중심적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특히 모즈타바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한 하메네이의 아들이란 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40대 사업가 소헤일라(가명)는 반정부 시위대가 학살당한 이후 이란의 현 지배층을 제거하려면 외국 세력의 개입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해왔으며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기뻐했다고 르몽드에 말했다.
30대 변호사 세타레(가명)는 “탄압을 주도한 자들이 죽을 때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면서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인명 피해는 증가하고 국가 분열과 내부 혼란의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르몽드는 치안을 이유로 경찰과 민병대가 전국 도시에 배치됐으며 발포 요건이 확대되는 등 국민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를 지지하는 이들의 모습을 주로 송출하고 있다. 이날 테헤란 엥겔라브 광장에선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집회가 열렸다. 소헤일라의 남편도 미·이스라엘의 폭탄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인들은 자국을 겨냥한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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