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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만5000건 접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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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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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충남도는 10일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황백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액젓 찌꺼기(부산물) 기반 치료제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도내 김 황백화로 인한 피해액은 2011년 269억원, 2018년 400억원, 2023년 429억원에 달한다.
충남도는 액젓 찌꺼기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에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기술 고도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팀은 실내 환경과 전남 고흥, 충남 서천 등 실제 양식 현장에서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했다. 실내 실험에서는 황백화 증상이 나타난 동일한 김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 일반 해수, 영양염 배지를 넣은 해수, 액젓 찌꺼기 치료제를 넣은 해수에 담가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일반 해수와 영양염 배지 해수 그룹에서는 3일 이내 엽체가 고사했지만, 액젓 찌꺼기 치료제를 투입한 해수에서는 7일 이상 정상적인 생육이 유지됐다.
양식 현장에서 진행한 검증에서도 치료제 처리한 김의 질소 함량이 7.4%에서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세포의 색이 더 진해지고 밀도와 광택이 좋아지는 등 형태적·생리적 변화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용존무기질소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황백화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수와 김 양식장 환경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연구자가 양식장 환경 자료와 김 건강도 지수를 입력하면 황백화 지수가 자동 계산돼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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