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을 만나 보완수사 문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한 점을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정부와 검찰 간 ‘거래설’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의 말이다. 정 장관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사건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전 정부의 수사사건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상소를 포기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며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대폭 손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봤는데, 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지 않나 싶다”며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거냐를 두고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등 사드의 일부만 반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패트리엇도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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