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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미·이란 모두 한계···유가 폭등·민심 폭발이 종전 MOU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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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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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동의한 것은 양측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시 상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유지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손해가 크다는 계산이 일촉즉발의 긴장에서 양국을 돌려세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내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 4월(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식료품비와 공공요금 등 시민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협 폐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세계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연료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도 정치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6주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전쟁이 100일 넘게 장기화하자 중간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커졌고,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부에서도 비판이 속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은 세 차례 부결된 후, 공화당의 이탈표 4표에 힘입어 하원을 통과했다. 전쟁 이후 30%대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군사적 현실 또한 협상 타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쟁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입된 스텔스 전력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체계용 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 비축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장기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토마호크·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량을 보충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특히 전쟁 이전부터 심각했던 경제난은 전쟁 이후 붕괴 수준에 내몰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이란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이란 자신을 봉쇄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수출과 외화 유입이 끊기면서 이란 리알화 가치는 암시장 기준 달러당 180만리알 수준까지 폭락했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를 웃돌았다. 가전제품과 식료품, 세제, 위생용품 등 일상의 생필품마저 할부로 구매해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
이란이 해외 동결 자산의 일부 해제, 자국 석유·가스·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일시적 제재 해제 등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간 원유를 팔고도 받지 못한 채 해외 계좌에 잠겨있던 약 250억달러(약 38조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란 정권이 전시 상황을 이유로 가까스로 억눌러온 민심도 폭발 직전에 내몰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전쟁 직전 경제난 등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며 버텨왔다. 전쟁 이후에는 대규모 관제 시위를 조직하고, 해외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등 반미 감정과 공포로 민심을 통제했다. 전쟁 피해와 경제난이 장기화하면서 ‘전시 특수’에 억눌려있던 민심이 대규모 폭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역시 이란 정권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기사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참여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여론 조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공판을 속행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6·3 자유 승리 대표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려, 수십명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를 비롯해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보수성향 단체가 연합한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위국본)’에서 활동한 이석복 전 장군 등이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에서 손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6·3 자승단’이 어떤 단체였느냐”라고 묻자 손 대표는 “당시 김문수 후보 결정 과정에서 내홍이 있었고, 실제 선거 운동 기간도 많이 놓쳐서 애국 시민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댓글 운동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채팅방 이름을 ‘자승단’이라고 한 것이지, 어떤 (조직적인) 단체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3일 자유민주당과 위국본이 주도하는 ‘댓글 감시단’이 발족했고, 이 자리에서 조형곤 전 EBS 이사 등이 댓글 작성하는 법과 댓글에 공감 표시하는 법 등 ‘공작 교육’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대표 소개로 참여한 최모씨 등을 포함해 40~5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손 대표와 이 사무총장 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들은 총 17개 팀을 꾸려 ‘청년 리더’와 ‘사수’로 역할을 분담했다. ‘청년 리더’가 각자 맡은 시간대별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면 거기에 중장년층인 ‘사수’가 공감을 표시해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대표는 리박스쿨을 운영하며 70~8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조작법을 알려주는 ‘폰잘 교실’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 계정 수십개를 가지고 있다가 댓글 조작에도 사용했다.
이날 이석복 전 장군 측 변호인이 “처음에 자유민주당에서 ‘6·3 댓글 감시단’으로 공지했다가 ‘자유승리단’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아느냐”고 묻자 손 대표는 “댓글 감시단은 워낙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드루킹 공작 사건을 (연상시켜서)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활동한 드루킹,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 활동한 손가락혁명군 등 고의적인 단체들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론을 왜곡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쪽으로, 반국가 세력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막아야겠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이 전 장군과 이 사무총장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청년 리더들에게 식사비, 활동비 정도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국민 계몽을 위한 여론 조성은 꼭 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승단’ 활동가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김문수 당시 후보 측과 연계된 사조직이 아니라 ‘지지 모임’ 정도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4선(민선 5·7·8·9기)에 성공했다. 경기도의원 선거와 안양시의원 선거 역시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안양시의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번 안양시장 선거에서 최대호 시장은 17만1748표(득표율 56.14%)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대영 후보는 13만4130표(4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득표율 기준 12.29%p로 역대 지방선거 결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는 안양 6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강세로 꼽히는 동안구·평촌 신도시 일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던 만안구 일부 지역까지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1석, 국민의힘은 9석을 가져갔다.
안양은 오랜 기간 동안 동안구(특히 평촌신도시)는 민주당 강세, 만안구 구도심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동안구는 이미 민주당 텃밭으로 굳어진 반면, 만안구는 선거 때마다 출렁이던 ‘경합지’였는다“며 ”이번에는 시장·도의원 선거 모두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기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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