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은 불법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간사)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 25명 이내가 참여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섀시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헝가리의 전용 생산거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통해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해온 현대모비스가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부품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섀시 모듈은 차량 하부의 제동, 조향, 서스펜션 부품을 통합한 대단위 부품으로 고객사와 부품사 간 협력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간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하면서 축적한 이력과 생산 기술, 품질 경쟁력 등이 추가 수주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차종용 섀시 모듈을 벤츠에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 관례상 공급 금액과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섀시 모듈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헝가리 중부지역 케치케메트에 있는 신공장의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만㎡(약 1만5000평)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유럽 내 4번째 생산거점이자 첫 글로벌 고객사 전용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유럽 생산거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 3곳으로 모두 그룹사인 현대차·기아가 고객사다. 폭스바겐에 배터리 시스템(BSA)을 공급할 스페인 공장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유럽 생산거점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대상 매출 비중을 40%까지 키운다는 목표”라며 “북미, 유럽 등 주요 고객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학기 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양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배꼽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배꼽페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양구교육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구군 평생학습관(평생교육과)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자의 자격과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에 따라 모두 3회에 걸쳐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인숙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입학 축하금이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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