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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탄소법’ 공론화위, 시작부터 숙의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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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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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창섭 선발 실험 ‘4이닝 무실점’아시아쿼터 미야지 무난한 출발원태인 등 주력 이탈 빈자리 채워한화 왕옌청 4사구 5개 등 3실점
삼성은 선발 마운드에 고민을 안고 2026 KBO리그 시범경기를 맞았다. 현재 투수 부상자가 많다.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과 새 외국인 투수 맷 매닝, 불펜 필승조로 기대한 이호성 등이 모두 팔꿈치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다. 매닝은 새 투수로 교체 절차를 밟고 있고, 원태인은 빨라야 4월 돌아올 수 있다. 아리엘 후라도도 파나마 대표팀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대체 선발을 찾아야 한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양창섭, 이승현, 임기영, 장찬희 등을 선발 후보군에 올려놓고 스프링캠프부터 테스트 중이다. 일단 시범경기 첫 무대에 오른 양창섭이 쾌투했다.
양창섭은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시범경기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장단 15안타를 폭발시킨 타선의 지원 속에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성은 한화에 12-3으로 승리했다.
양창섭은 2018년 2차 1라운드 지명돼 입단한 우완 기대주였으나 잦은 부상과 제구 난조로 성장세가 더뎠다. 지난 시즌 불펜에서 33경기에 등판해 3승3패 2홀드 평균자책 3.43을 기록한 것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올해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제대로 된 선발 도전은 사실상 데뷔 첫 시즌 이후 처음이다. 양창섭은 이날 67개의 공을 던지면서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실책이 3개나 겹쳤지만 흔들림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볼넷도 내주지 않았다.
박 감독은 “양창섭이 시범경기 첫 선발에서 캠프 때부터 잘 준비해온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선발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창섭은 “선발이든 롱릴리프든 올해 목표는 조금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성적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캠프까지는 여러 시도를 많이 했다. 지금부터는 시즌에 맞춰 제대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양 팀의 아시아쿼터 투수들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다. 삼성 미야지 유라는 팀의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볼넷 2개를 내주고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화가 3선발로 기대하는 왕옌청도 난조를 보였다. 왕옌청은 선발로 3이닝 동안 볼넷 3개 포함, 4사구 5개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삼진 3개를 잡았지만 2피안타 3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광주에서는 KIA가 선발 애덤 올러의 3이닝 5탈삼진 퍼펙트 피칭을 앞세워 SSG를 9-4로 이겼다.
LG는 마산에서 NC 상대로 천성호, 오스틴 딘, 이재원이 홈런을 터뜨려 11-6 승리를 거뒀다.
김원형 신임 감독이 이끈 두산은 이천에서 키움을 9-7로, 사직구장에서는 롯데가 KT를 4-3으로 꺾었다.
국내 자살 사망 청소년 10명 중 2명만이 과거 자살 시도와 자해 등 과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징후를 보내는 고위험군 청소년만 관리해선 사각지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 시도군과 자살 사망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출결 문제 등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사전에 보였다. 반면 자살 사망 청소년 중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인 이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이 누적되면 자살 사망에 이른다고 여기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자살 시도에 비해 자살 사망은 오히려 위험요인이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 사망군 10명 중 8명은 첫 번째 자살 시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영국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이 50% 정도 됐다”며 “(국내처럼) 첫 번째 자살 시도만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선 비교연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9세 미만 자살률은 2017년 4.7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 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여성 청소년 자살율은 2014년 대비 3.22배 증가했고, 10~14세 자살률도 동기간 3.18배 증가해 저연령화 특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날 포럼에선 ‘자살연속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살사망은 반복된 시도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비선형적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정 심리·환경 조건이 임계점을 넘을 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합적인 청소년 자살 원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도 자살 관련 정보가 민감 정보라서 공공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며 “치료 연계 시에도 부모가 거부하면 의사와 상담자가 손댈 수 없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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