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속보]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다” > 갤러리

비대면 폰테크 [속보]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16:57

본문

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3만원 주택’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임대료 중 입주자 부담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제주지역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출산 시점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확인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첫 도입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늘려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 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