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친명 배제, 후회하나’에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에 가장 미안···정치초짜 때라 잘 몰랐다” > 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친명 배제, 후회하나’에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에 가장 미안···정치초짜 때라 잘 몰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4:37

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선거 이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김 지사 당선 이후에 배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개표하는 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전부터 해왔던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균형 잡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적었다”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반만 알았어도, 같이 동지들 모시고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같이 팀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찰과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다.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며 “2022년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캠프에서는 제 선거운동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뒤에는 경기도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제1 국정 파트너다, 동반자라고 하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한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만명(-2.3%) 줄었다. 사교육비 감소율(-5.7%)이 학생 감소율보다 2배 이상 크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도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7.4시간), 중학교(7.2시간), 고등학교(6.6시간) 순이었다.
그러나 사교육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특히 국·영·수 등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 학생 기준(3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0% 줄었지만 사교육비 참여학생(59만5000원)은 7.9%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즉,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1년 전 보다 2.1% 줄고, 참여율은 2.6% 하락했으나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6.6% 감소하고, 참여율은 5.3% 내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 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희 전 국방장관·합참의장 별세 26.03.14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