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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고관절 골절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 정형외과 수술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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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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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고관절이 골절된 고령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배경에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산정 구조와 현실 사이 간극을 크게 만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로 고령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A씨(89)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고혈압과 천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마취·수술 위험도가 높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있고 협진이 가능한 다수의 대학병원에선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즉시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수술 적기를 놓치고 한참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 및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태의 원인은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도록 한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암 수술과 달리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영역의 수술방을 감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전문·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체계를 현실적인 중증도와 위험도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악성 연부조직 종양과 같이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임에도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에 달했고, 특히 비수도권 병원의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교수 사직률 15.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야간거래에서 7거래일 만에 또 1500원을 웃돌았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2.5원 오른 149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후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에 추가로 올라 오후 5시17분쯤 1500.1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야간거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변동폭이 주간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과 유가 급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강세 기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100대로 상승했다. 달러인덱스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하락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4653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도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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