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0일째 맞은 잠실 개표소 시위, 주말에도 분위기 반전 없었다…현장엔 ‘부정선거론’ 가득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0일째 맞은 잠실 개표소 시위, 주말에도 분위기 반전 없었다…현장엔 ‘부정선거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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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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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열흘째를 맞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과 구호가 이어졌다.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시위 초기였던 지난 주말엔 ‘참정권 보장’과 ‘투표권 회복’을 강조하며 정치적 구호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됐으나, 전날에 이어 이날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는 참가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전국청소년연합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와 어린 자녀를 동반한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8살, 4살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석한 박모씨(42)는 “아이들이 민주주의가 위험할 때 사람들이 모여 뜻을 모은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기화한 시위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이현수씨(23)는 “확성기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집중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일부러 사람이 적은 아침 시간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아동에게 자전거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정모씨(56)는 “시위 때문에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구호를 접하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원 내에 헌화 공간 설치를 추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취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한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기존 시위 참가자들은 반발했다. 최모씨(58)는 “공원 내 구조물 설치는 엄연한 불법인데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집회 참가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빌미를 만들지 말라”, “구조물 설치 안 하고도 충분히 시위할 수 있지 않으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은 공원 측에 항의하는 의원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공원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헌화 공간 설치를 불허했다. 공원 관계자는 “구조물은 대관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치 불허 결정이 “집회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는 가수 김준수씨(시아준수) 콘서트가 열렸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관람객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10개에 대해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지, 일부만 인정된 건지는 판정문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다양한 직군의 노동조건과 쟁점이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상 20일 이내 처리 대상 사건이었지만 심문이 세 차례 이어지면서 결정도 늦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 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산업안전·작업환경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구내식당·세탁·통근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광주 도심에서 중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또래 여학생 1명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군(14)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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