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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부채 늘고 조직 혼란”···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로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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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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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858명이다. 구청 등이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년 전 빗길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A씨도 “골절을 당해도 잘릴까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을 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 의원은 “환경미화 업무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경북 경주시 성동동 옛 경주역 광장에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의 ‘APEC반대! 트럼프반대! 국제민중대행진’이 열렸다.
국제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정의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도·멕시코 등 국제민중총회(IPA) 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하는 아이러니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공모자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운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트럼프는 자본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흡혈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50주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에는 700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이 인기를 끄는 등 미국 내에서도 풍자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민중행동은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과 자본들만의 회의”라며 “민중의 참여 없는 자본만을 대변하는 APEC은 지속 가능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 강대국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APEC에 반대한다”며 “APEC 정상들은 트럼프가 아닌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코라손 파브로스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게 탄압적이고 폭압적이다”며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IPB는 반제국주의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민중행동은 다 같이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APEC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벌였다. 경제전쟁과 자본 중심의 APEC 정상회의로 인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내리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정상 출국이 완료되는 오는 2일까지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 비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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