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노쇼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3일 국내로 압송돼 부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49명이 전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49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48명이 출석했다. 나머지 1명은 심문을 포기해 출석하지 않았다. 피의자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현지 1개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로,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이른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속했던 조직은 서로 역할을 나눠 한쪽은 공무원을 사칭하고 나머지는 물품 업체 관계자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 2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북이사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로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에 처음 소환된 김씨는 북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보수 청년 단체에서 ‘북한 팀장’을 맡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법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선 수집한 북한 시계 등을 소개하는 등 북한 관련 지식을 자랑 했다.
김씨는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활동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혀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인터넷 장치를 보급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한 언론 칼럼에선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앞서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도 이미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1일엔 장씨, 오씨, 김씨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의 한 사립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씨와 오씨가 다녔던 이 사립대 연구실도 포함됐다. 장씨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전공 교수가 관리하는 연구실로 TF는 이곳에서 날개가 부착되지 않은 무인기를 압수했다. TF는 이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시킨 것과 동일 기종인지, 비행 기록은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모두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 단계에서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입건이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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