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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성남시, 지방채 1120억원 모두 상환…채무 제로 도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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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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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환액 1120억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성남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성남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며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5월9일 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5월9일이 아닌 좀 더 이후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 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5월9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해 줄지를 논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상당히 넓게 조정돼 중과 대상을 명확히 인식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멀지 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1~2주 후에 시행령이 준비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상법 4·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을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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