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성 착취물 만들어주는 AI 앱, 누적 수익만 1700억원 육박···“애플·구글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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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00:12본문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한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에 재입국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쿠팡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직후 다시 출국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이 지난 13일 알려진 뒤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 이후 로저스 대표가 다시 출국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26일 “(강제수사는) 누구든지 통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말해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가 자진 귀국해 출석 의사를 밝혀 경찰이 로저스 대표를 체포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로 떨어진 뒤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전월(0.07%포인트)보다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다음 달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포인트,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0.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90%로 0.05%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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