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 수술 받다가 심정지로 죽은 반려묘···동물병원 피해구제 4년 만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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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18:25본문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묘가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죽자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A씨는 지독한 ‘여름 감기’로 고생했다. 기침과 인후통, 오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를 보느라 무척 고생했는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은 두 달 정도 이르게 찾아오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시기는 길어지면서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찾아왔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고 겨울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일 “현재 두 감염병의 늦여름 동시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23~29일(3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6.4명의 두 배가 넘고, 2025~2026절기(2025년 10월~2026년 4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9.1명도 넘어선 수준이다. 의사환자 수는 7월27일~8월2일(31주) 6.9명에서 이후 4주 연속 증가했다.
유행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5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1000명당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인 1~6세도 22.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도 꾸준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감시 병원 기준) 수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인 검출률도 11.7%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독감 유행은 통상적인 유행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빠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통상 11~12월에 발령되는데, 8월에 이미 유행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가장 이른 축에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행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며 “일본은 8월 셋째 주에 전국 유행이 시작됐는데 이는 1999년 집계 이후 2009년 다음으로 이른 기록이며, 대만과 홍콩도 7~8월부터 유행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단기간에 꺾이기보다는 겨울철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이 일찍 시작됐지만 발생 규모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초까지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윈데믹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겨울 유행한 바이러스 유형과 면역 수준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지난겨울에는 H3N2와 B형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하면서 (현재 유행 중인) H1N1에 대한 면역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바이러스 변이도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앞당겨지거나 봄까지 길어지는 경향이 2022년부터 계속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러한 설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고위험군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있고, 코로나19와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면서 당장 예방접종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식약당국과 논의해 제약사가 공급 일정을 세운다”며 “만약 일찍 예방 접종을 하려 해도 현재 백신을 확보한 일반 병·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정된 접종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5일 개헌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면 된다”면서 공세에 다시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 대통령 그렇게 어렵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권유를 받자 즉답을 피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수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하나 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다. ‘재판 재개’”라면서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일도 피하지 않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개헌이 특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연임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겉으로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하면서, 용혜인, 김승원 같은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물을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위선적인 이재명 정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이재명 정권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러다가는 ‘연임 없다’라고 말해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4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나는 분명해졌다.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 등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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