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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영국·이스라엘, 정착촌 놓고 ‘정면충돌’···“수십년 우방 관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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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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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영국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 건설을 지원하는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영국 총영사관 폐쇄와 영국 정치인 입국 금지로 맞섰다.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정착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보복으로 번지면서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8일(현지시간)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예루살렘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제러미 코빈·다이앤 애벗 등 영국 의원 12명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지원·조정 기구에서도 영국 측 관계자를 배제하고, 영국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요원 훈련 참여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영국의 조치를 “도덕적으로 왜곡된 것”이라 비난했다. 그는 영국의 제재가 이스라엘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영국 정부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국의 제재에 미국이 대응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스라엘 제약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지 내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해왔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도 공식 채택했다. 이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영국은 정착촌 상품 수입 금지와 함께 정착촌 확대를 지원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착촌 관련 부동산 광고를 제한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극단주의 정착민에 대한 제재도 확대한다. 이스라엘의 점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무기와 기타 수출품에 대해서는 신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대영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정착촌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크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번 조치를 이스라엘의 정책을 바꾸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전제로 한 ‘두 국가 해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함께 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도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착촌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갈등에는 양국의 국내 정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 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정부 내부에서는 정착촌 확대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르 장관이 영국의 제재를 “이스라엘 선거에 대한 개입”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영국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외교정책을 넘어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20일 취임한 앤디 버넘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전임 키어 스타머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더욱 강경한 대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은 이달 말 노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가자지구 전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녹색당이 런던 일부 지역에서 지지를 넓히면서 노동당의 부담도 커졌다. 버넘 총리는 취임 직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행동 초기 노동당의 대응이 옳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동맹국인 두 나라가 최악의 상황에 매우 근접했거나, 어쩌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며 “양국 관계 회복은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지난 2일 임명된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특검보 5명을 소개하며 “특정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며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채우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나머지 5명의 파견을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등 수사기관 개편 일정을 고려해 경찰 수사관도 최소 인원만 파견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달여 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앞서 이 일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의 살아 있는 현장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1980년 5·18 당시 민주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5·18 관련 유적은 그동안 전남광주시 조례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 광주권역 30곳, 전남권역 30곳 등 모두 6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5·18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주요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이 되면 사적지 보존 예산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며 최후의 항쟁을 펼쳤던 공간이다. 상무관은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추모했던 애도와 연대의 공간이다.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탄에 숨졌고, 남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섰던 금남로와 민주 인사들이 학살 중단 대책을 논의했던 광주YMCA,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 등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18 제46주년 기념식에서 “복원된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사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확고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를 선정했다. 시는 5·18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5·18 사적지를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다.
앞서 5·18 열흘간의 기록물은 지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이 한국 민주화의 큰 전기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동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 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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