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990원 착한소주’와 ‘만땅 맥주’를 선보였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이번에는 ‘착한계란’ 프로젝트에 나선다. 30개짜리 계란 2판을 999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시중 가격보다 약 32% 낮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소진공은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진공이 골목상권과 소비자의 부담을 함께 낮추기 위해 추진해온 ‘착한 가격’ 프로젝트의 세 번째 사업이다.
소진공은 앞서 지난 4월 소주 한 병을 990원에 판매하는 ‘990원 착한소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어 6월에는 한 캔을 가득 채운 ‘만땅맥주’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네슈퍼에는 ‘the착한계란’ 12만판이 공급된다. 소비자는 시중 소매 슈퍼마켓에서 계란 2판(60개)을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는 공급되지 않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계란 1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332원이다. 이를 2판으로 환산하면 1만4664원으로, 착한계란은 이보다 4674원 저렴하다.
소진공은 가격 표시 및 공정거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사업 수행 관리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물류비 지원을 위한 상생기부금을 출연해 상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낮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기에 유통사와 산지 양계장을 연계하고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슈퍼에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the착한계란은 소진공의 주도적인 기획력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상생기부금 출연과 소상공인 단체의 실행력이 결합한 상생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전 보좌관 A씨는 이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신원 노출과 2차 가해, 생계 불이익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핵심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분리 송치’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이를 ‘일괄 송치’로 뒤집으며 서울청의 방침을 무력화했고, 정년퇴임 시점인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지난 7월 홍 현 본부장 취임 이후에도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진정서에는 오는 10월2일 예정된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점 이후로 송치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이러한 수사 지연이 국수본 지휘부의 구조적 관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장윤기 사건’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일선 수사팀의 수사·처리 방향을 지휘부가 뒤집거나 미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이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의결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지휘부의 수사 지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2차 가해 보호 조치, 수사지연 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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