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000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자의 35.6%로,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N수생’인 것이다.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뚜렷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총 55만1864명의 원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4.4%) 줄었지만,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8.6%) 늘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 지원자는 19만6473명으로 35.6%를 차지했다.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체 지원자 대비 비재학생 비율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학에 다니다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반수생을 9만9542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능이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고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응시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탐런’이 더욱 뚜렷해졌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7255명 가운데 사탐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는 45만2219명으로 85.8%에 달했다. 지난해 77.3%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사탐 2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61.0%에서 69.6%로 높아진 반면, 과탐 2과목 선택 비율은 22.7%에서 14.2%로 급감했다.
수학에서도 ‘확통런’이 심화했다. 확률과 통계 지원자는 33만6539명으로 수학 지원자의 64.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3만8813명(13.0%) 늘었다. 반면 미적분·기하 지원자는 18만2400명으로 4만1068명(18.4%) 감소했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도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완화되고 미적분·기하 가산점을 축소·폐지하는 대학이 늘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N수생이 대거 가세한 데다 ‘사탐런’과 ‘확통런’ 등 특정 과목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수험생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대입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직원들의 정책 제안과 고충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강원도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 지사 직통 ‘상호(相互)소통방’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상호소통방’은 도지사와 직원이 함께 만드는 상호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떠올린 정책 아이디어와 고충·건의 등을 자유롭게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했다.
갑질과 성 비위 신고 등도 ‘상호소통방’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와 비서실 전담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충이나 갑질·성 비위 신고 등 민감한 사안은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 부서의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며 “좋은 제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의 고충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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