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산불 발생 때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3월 말, 산청군·하동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3400㏊가 불에 타고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올해도 지난달, 함양군에서 사흘간 이어진 대형산불에 이어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다”며 산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1년간 경남 산불 38%가 3∼4월에 발생했고 입산자 실화,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도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 감금 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반발해 ‘즉시항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달 27일 ‘이치근씨 강압 수사 사건’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치근씨는 상급자였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개인호출기 등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검사실에 감금돼 수일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하자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 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진실화해위는 결론 내렸다. 박씨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진실화해위 결정을 인용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하고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수사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밤샘 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결정에 불복해 이틀만인 지난해 8월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사유 인정을 위해선 불법 구금 등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본건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증명됐다면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검사가 업무시간 중에는 이씨에게 업무를 보게 했다가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조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사직한 후 불과 6일만인 1991년 5월1일 긴급 구속돼 5월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7월4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춰 보면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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