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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ILO 플랫폼 노동보호 협약 채택, 한국도 보호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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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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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등 세밀하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근로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위탁계약을 맺은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도 주요국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왔다. 스페인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시·시애틀시 등은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12~13일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은 부산 시민들에게도 지역 축제의 장이 됐다.
콘서트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10시 사직동 번화가는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로 가득 찼다. 식당가 곳곳에 늦은 저녁을 먹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공연장에서 1~2㎞가량 떨어진 미남역 인근에서도 공연 입장용 팔찌와 콘서트 굿즈 가방을 들고 식당을 찾은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한 치킨집 사장은 “여기서 수십 년간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은 처음 봤다”며 “테이블 손님 8팀 중 7팀이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연 전후 부산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연과 관계없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공연 입장객 11만명 등을 모두 합산한 수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3일 하루 공연장 인근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3호선) 승·하차 인원은 7만8480명으로, 전주 평균 1만2596명보다 623% 늘었다. 사직역(3호선) 이용객도 2만1835명으로, 전주(1만4241명)보다 153% 늘었다.
공연 둘째 날인 13일은 BTS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5만5000명의 팬들은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13주년을 축하했다. 멤버 지민은 “태어난 곳에서 공연하게 돼 너무 좋아요. 신나게 놀아봅시다”라고 했고, 공연장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찼다.
공연 초반부는 ‘불’의 이미지를 활용한 강렬한 무대가 이어졌다. 강한 비트의 곡이 관객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2막(ACT2) 후반부 ‘Body to Body’를 기점으로 공연의 분위기는 차분하게 바뀌었다. 붉은 조명은 베이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공연장 중앙 스크린에 팬들의 얼굴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관객 중 한 명이 13주년 생일 축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노래는 공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BTS는 이날 콘서트에서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 ‘NORMAL’의 한국어 버전을 최초로 공개했다. ‘One More Night’는 부산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세트리스트에 포함됐다.
아르헨티나에서 BTS 콘셉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와 부산을 찾은 자스민(30)은 “콜드플레이 공연보다 이번 공연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행 안지(26)는 “뇌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BTS 음악을 들으면서 회복했다”며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공연 기간 동안 큰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암표상이 공연장 인근에서 암표 거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연 기간 중 암표 거래 10건(11명)을 적발해 각각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김모씨(40대)는 중국인에게 입장권을 68만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중국인 A씨는 자국민에게 암표를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공연장에 먼저 들어간 뒤 입장용 팔찌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13일 경찰에 신고된 민원은 인파 혼잡, 교통 불편 등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땅에서 자란 김’을 먹을 날이 머지않았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김 원초를 바다가 아닌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푸드’ 인기로 김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아직까지 과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8월 충남 천안시에 ‘육상양식 김 상업화 시설’을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게 CJ제일제당의 목표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2021년 3t 수조 배양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전용품종을 확보했는데,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풀무원과 대상도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 개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엔 2029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비 총 350억원이 투입된다.
풀무원은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김 육상양식 R&D센터’를 착공했다. 9473㎡(2865평) 부지에 양식 시설과 연구·지원 시설, 해수 전처리 시설 등을 갖추는 이 센터는 육상양식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하게 된다. 풀무원은 내년에 육상양식 김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대상은 2016년부터 김 육상양식을 기획해 2023년 국내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 고흥군 및 현지 수산업체와 사업화에 돌입했다. 약 20억원을 들여 2차 파일럿 연구를 위한 시설을 조성했다.
앞서 대상은 1차 파일럿 연구를 통해 육상에서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동원F&B는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67개국에 김 11억3323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2022년(6억4755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수출액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김 생산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김은 해수 온도가 5~15도일 때 생산이 가능하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생산량도 들쭉날쭉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2024년 사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했다. 현재는 김 생산 가능 시기가 연간 약 150일이지만, 2100년에는 100일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육상양식은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원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만큼 제품에 따라 특색 있는 맛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부지 확보, 시설 구축부터 냉난방과 인공 광원 가동 등 생산 비용 부담이 크다.
동원F&B 관계자는 “비용 차이 등으로 현재 김 육상양식 연구가 회사 전체 R&D 방향에서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며 “급증하는 단백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단백질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초기엔 생산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량 생산화가 되면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육상양식 김을 고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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