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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 잔도 안된다”···해경, 6~8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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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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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다. 이 중 6~8월에 전체의 28%인 5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A씨가 전날 식당에서 소주 3∼4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6시에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앞서 2023년 7월 전남 목포시 신항에서도 B씨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 때 횡설수설해 관제사가 신고, 해경이 출동해 B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운항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과 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주도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해당 기금이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최종 합의가 성사된 것을 전제로 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60일 추가 연장, 핵 협정에 관한 추가 협상 등 조건이 먼저 충족된 이후 추진될 수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금이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이라며 관련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
일각에선 현재 논의 중인 재정 지원 규모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이후 제공한 재정 지원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FT는 설명했다.
FT는 또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초기에 “소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도 전했다. 한 인사는 FT에 “제재 완화는 하나의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ㅍ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2일 보석 심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한다며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날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언급되자 붉어진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눈물을 쏟았다. 강 의원은 “만약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어떤 조건도 다 틀림없이 지키고 따를 것”이라며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서로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불구속 상태인데 강 의원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도 저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장애 딸과 가족이 있고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유명 정치인”이라며 “도망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는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사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41회나 접견한 데다 변호인 접견은 89회에 달한다며 방어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는 “강 의원으로부터 아이폰을 압수해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 제출하며 정치적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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