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13일 끝났지만 유족들은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참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쨰 날인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예방 책무 이행 실태’ 등을 주로 물었다. 주요 증인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제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날 마지막까지 ‘왜 시신을 44개 영안실로 나눠 분산해 이송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양성우 특조위원도 “순천향대병원 등에서 44개 병원의 영안실로 나누어 이상한 이유가 뭐냐”고 김 전 부시장에게 물었다.
김 전 부시장은 “임시영안소였고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고, 사건 수습이 참사 다음날 오전 3시쯤이었다”며 “임시영안소기때문에 유족들에게 인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옆에 있었던 유가족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시장은 “다음날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된 상태였다”며 “유족인지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임시 영안소에서 시신을 인계할 수는 없다고 봐서 냉장 냉동 설비가 있는 영안실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시장의 주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상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 전 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까지 13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정오까지 14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시신이 모두 분산되면서 매칭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희생자들이 영안소를 전전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김문영 특조위원은 “서울시 내 사망자에 대해 가장 전문성 있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고, 임시 영안소는 상당수 재난 현장에서 현장에 설치됐다”며 “설치에 국과수가 관여해왔고 이동식 냉장, 냉동 설비를 모두 설치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때도 이동식 시설 설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자문하고 설치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김 전 부시장의 이런 증언에 “왜 참사 당일 시신을 흩어놔서 유가족을 따돌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하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핵심 질문 사항을 다시 선정해서 2차 청문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관련 기관들이 해야 책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소중한 우주가 사라진 이태원 참사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무원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참사 당시 신고자들의 신고 음성을 증인·참고인과 함께 들었다. 유가족들은 증인·참고인이 퇴장할 때 “아이들을 살려내라”,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 “너희들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고 소리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진 못했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며 “조사에 반영해서 완벽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내내 유가족은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 또는 기존 수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위증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특조위는 이후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내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비롯한 일부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과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청문회에서 수사 미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 합동검경수사팀에 재수사 촉구 및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 휘발유·경유 소매 가격도 4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중국은 향후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가스·유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0일 0시부터 t당 휘발유와 경유 소매 가격을 각각 695위안, 680위안 인상했다. ℓ당 가격으로는 95호(고급) 휘발유는 0.58위안(약123원), 92호(일반) 휘발유는 0.55위안(약114원), 경유는 0.57위안(약121원) 오른다. 중국 정부는 10거래일마다 국제 유가 등을 반영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2022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유가 변동성이 덜한 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만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중국 대형 정유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다. 국제 유가 급등 시 이들 기업이 충격을 부담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휘발유 ·경유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울러 지난 20년 간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 의존도를 낮춰 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이 석유를 계속 생산하는 동안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늘렸다”며 “친환경 에너지 확장이 페르시아만의 불안정한 상황이 국내 산업에 옮겨붙는 걸 막는 전략적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에너지 안보 강화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공개된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표준석탄 기준 58억 t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46억t)과 지난해 실제 용량(51.3억t)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계획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핵심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매장량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오르도스 분지, 보하이만 등지에서 유전·가스전 탐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존 석탄생산 중심지인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을 석유·가스 비축 전략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석탄·석유 생산량은 늘리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출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의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이후로 감축해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청계천변 수양버들.겨우내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가지 끝마다 연둣빛 새순이 달려 있다.아직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그 작은 흔들림 속에는 분명 봄의 신호가 담겨 있다.오늘은 작은 싹 하나. 내일은 조금 더 길어진 연둣빛 가지.수양버들의 새순은 서두르지 않는다.그리고 어느 순간 도시는 온통 푸른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그래서 봄은 늘 조용히 시작된다.아무도 모르게 가지 끝에서부터. 작은 새순 하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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