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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박성재 내란 재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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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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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그러자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정확하게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없음 (처분)될 사건인데, 왜 각하로 결론 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특검에서 처분했으면 고소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특검 측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파악하느라, 재판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특검 측이 국수본에 다시 확인해보니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로 향하면서 통화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을마다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인 ‘반계리 은행나무’(사진) 주변에서 빚어지던 만성적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 135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총 535면까지 약 4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축제장 인근 사유지를 빌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주 등과의 세부 조율을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나무의 높이는 32m, 몸통 둘레는 16.27m, 밑동 둘레는 14.5m에 달한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반계리 은행나무에 단풍이 한꺼번에 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시는 반계리 은행나무 일대에 광장을 만들고, 공연장과 진입로도 조성했다.
서울 서초구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3곳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브레이크·핸들·체인·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정비와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제공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료로 진행된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온 스팀 세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양재천 자전거 수리센터와 사당역 센터 2곳에서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개설한다. 오는 4월22일 서초1동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주민센터와 인근 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전거 사고를 대비한 ‘구민 자전거 보험’도 이달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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