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장씨가 언급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서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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