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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 내년 R&D 투자방향은…AI 지원 가속화·K-사이언스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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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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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인공지능(AI) 육성에 맞추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과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반도 기상 예측모델 개발처럼 국민 삶과 직결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징이 강하게 녹아 있는 과학을 육성하는 ‘K-사이언스’ 투자 정책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R&D 투자 방향이란 과기정통부가 내년 과학기술 육성에 투입될 정부 예산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 방향의 초점은 단연 AI다. 전 국민 AI 활용 확산과 범국가 AI 대전환, AI 풀스택 구축을 뼈대로 한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방향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R&D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투자가 어려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해 기반 시설과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대학 3곳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집적 시설이 구축되고, AI 관련 대학원 입학 인원도 올해(950명)보다 15% 증가한 1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투자 방향에 따르면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과정을 전부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규제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AI 바이오 혁신연구 거점이 조성된다.
기업이 양자 통신과 센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제공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우주·항공과 에너지, 반도체, 로봇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투자 방항이 예년과 구분되는 특징은 국민 삶과 한국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정책에는 ‘K-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K-사이언스의 한 예는 한반도 특화 기상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기상 모델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환경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스스로 기상 모델을 만든다면 날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고문서 분석처럼 현재는 R&D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인문학 분야도 K-사이언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은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쓰였다”며 “이제는 한국 과학자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일에도 예산을 투자할 때”라고 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한 일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자신이 퇴직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A변호사의 취업 등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예외 규정은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변호사법 등이 퇴직 공직자가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 등에서 경찰 출신 채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달리 일반 경찰관은 취업심사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286명이다. 약 13만명인 전체 경찰관 중 극소수만 취업 심사 없이 재취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전관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지만 이미 오랫동안 검사는 아무 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취업해왔다”며 “경찰만 엄격한 잣대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공직자나 의사·변리사·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3개 자격증 소지자만 예외를 인정하는 건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 내용이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예외 규정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재취업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감시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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