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미국의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USTR은 과잉 설비·생산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부문으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20개 부문을 열거했다. 특히 USTR은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거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약 15조원)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약 78조원) 흑자로 반전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약 84조원)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는 주요 분야로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을 거론했다. 또 석유화학 부문은 한국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후 조사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한국 디지털 규제’ 등 조사 분야 확대 가능성 시사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로 301조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일·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 복원 시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현장 경찰이 참사 신고가 11건 들어왔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출동한 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이 나왔다. 참사 당시 현장 출동 담당과 상황 담당 경찰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일도 벌어졌다.
12일 특조위 청문회는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졌다. 증인으로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현권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이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10시쯤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압사’ 등을 언급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현장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고 출처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태원파출소 2팀장은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이 당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 경찰 10여명이 대기 중이었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력 부족이 이유가 맞냐”고 다시 묻자 2팀장은 “11명의 시민이 신고한 건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혼잡 경비는 사전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8시쯤까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압사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상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간첩이 침투해 시위대를 죽게 해서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첩보는 곧바로 전파됐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측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가 없었다”며 다시 책임을 파출소로 떠넘겼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권 팀원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에서 상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며 “당시 특이하게 이태원 지역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특조위원이 “그럴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현장에 물어봤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사 이후 신고 기록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이 없었는데도 ‘강력 해산 조치’라고 출동 보고에 기록했다. 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전에 ‘현장에 출동했다’ ‘이미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는 등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신고자와 통화한 등 기록이 없다면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곤란해진다”고 말한 메시지 기록이 정현욱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관리팀장에게서 나온 것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의 사건 접수와 분석, 모니터링, 용산경찰서의 무전 지령, 이태원 파출소의 출동과 종결 기록 등 네 단계가 동시에 무너진 것”이라며 “규칙, 수단, 인력은 있었지만 의지와 책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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