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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북한, 중·러 밀착 행보…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 ‘제1 전략사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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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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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러시아와는 공고했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조·로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축전에서 이 조약을 언급하며 ‘동지’ 또는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러 간의 결속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며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와의 결속력을 끌어올리는 등 양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여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축전에서는 북한이 자국의 위상을 높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러와의 양자 구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중·러 3자 구도가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구도로도 해석된다”며 “2년여 사이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러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 위상을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축전의 세부 내용에선 지난해보다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가장 친근한’ 동지라며 극진한 친밀감을 표시했으나, 이번에는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 동맹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해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이라는 극찬에서 올해는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 서술을 담았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직관적으로 김 위원장 축전의 톤이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중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면을 일부 조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축전으로 북·러 관계에 대한 수사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없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매뉴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시간끌기, 계약서 조작 꼼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은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매뉴얼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문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자료라는 명목을 달고 있지만, 실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을 즉각 공개·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용역, 보조사업, 출자·출연 사업 전반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책임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지난주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7%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올랐다.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 ‘서민 정책·복지’(각각 5%), ‘주가 상승’(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가 1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각각 6%),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각 5%) 등이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를 밑돌기는 지난 2월 첫째주(58%) 이후 14주 만이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를 반영했다”며 “올해 지방선거는 높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강한 여당 지지세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 비견됐기도 했으나, 여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하고도 서울 등 주요 지역 석패로 지지층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문재인(78%, 2018년 5월 8~10일), 김대중(60%, 1999년 3월) 전 대통령보다는 낮고, 박근혜(57%, 2014년 2월 24~27일) 전 대통령과 같다. 노태우(45%, 1989년 1월), 김영삼(55%, 1994년 2월), 노무현(25%, 2004년 3월), 이명박(34%, 2009년 2월), 윤석열(35%, 2023년 5월 9~11일) 전 대통령보다는 높다.
여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내려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9%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올라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2%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오세훈 서울시장 9%, 한동훈 무소속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국무총리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 순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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