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 갤러리

폰테크 카페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09:35

본문

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가전, 스마트폰 등 개발 단계에서 자체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실제 전자제품 개발에서부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서울 상암동 데이터센터에 HPC 서버 517대를 구축하고, 내부 기구·회로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오류나 사고를 예방하며,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한 서버로 구성된 HBC 인프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연산 속도는 약 5.8배, 가상 검증량은 약 6배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HPC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폰 낙하 시험, TV 낙하·발열 검증, 세탁기 장기 검증, 로봇청소기 충돌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15일이 걸리던 TV 낙하 검증은 2일로, 역시 15일이 걸리던 세탁기 낙하 검증은 5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실물 시제품을 제작해 반복 시험하던 과정을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각도에서 스마트폰의 낙하 검증 시험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으나, HPC를 활용하면 700대 케이스를 하루 만에 검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AI 자율공장’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AI 자율공장은 제조 전 공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구상으로, 품질·생산·물류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분석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자동화를 넘어서는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율화’를 기치로,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HPC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증 시간을 단축해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디지털 트윈을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 검증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적용 범위가 함께 넓어진다”면서 “2030년 AI 자율공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 전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글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광주 첨단3지구’에 15만평 사실상 확정···앰코도 증설 26.06.16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