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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역모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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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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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오래전 어느 신문의 청탁으로 <총균쇠>의 독후감을 실은 적이 있다. 짤막한 그 글의 서두는 이랬다.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이고, 유럽은 유럽이다. 말하고 보니 그저 지도처럼 조용하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인이, 아시아에는 아시아인이 산다고 해본다. 한 글자를 추가했을 뿐인데 삶에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발밑이 떠들썩해진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묘한 함수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란 함(函)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계는 얼마나 난해한 방정식으로 변하는가.”
그 책에서 배운 바는 많았다. 혀로 더듬으면 개펄처럼 우툴두툴한 입천장. 이건 나도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증거일까. 물에서 뭍으로 올라온 생명이 몸을 얻고 동굴에서 뛰쳐나와 여섯 대륙으로 흩어진 인류. 나라마다 고유한 문명은 몇몇 공통의 결절점이 있다.
야생의 식물을 논밭에 가둔 작물화. 이제 곡식을 찾아 거친 땅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다. 현명한 농부는 이랑법도 도입했다. 대지에 물결을 끌어들인 것. 씨알 굵은 소출은 저 거친 파도 같은 이랑 덕분이다. 야생의 동물을 우리에 가둔 가축화. 사냥하다가 고기맛을 알아버린 인류의 선택이다. 오늘날 1시간 남짓에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이런 덕분이다. 급기야 집을 밀집한 공간에 가둔 도시화. 병균이 창궐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었다. 이뿐인가. 빛을 시험관에 가두어 세계의 근원을 밝혔고 벼락이나 번개를 전기로 가두고, 나아가 양자역학에 기반한 현대문명을 이룩했다. 또한 생각은 문자로, 그 글은 책에 갈무리하여 일이관지한 사상의 축적을 꾀한 것도 이런 가두기에 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으로 가두고 순치시켜 제 지휘 아래 둔 덕분이라 할 수 있는 것. 그랬던 인류가 맞이한 인공지능(AI)의 시대. 컴퓨터에 가두었던 생각이 기계를 벗어나 육체까지 얻는다. 스스로 분화하고 조직하는 창발적인 인공지능이 어느 임계점을 돌파한다면, 인류 공영의 대의가 경쟁심도 가둘 수 있을까. 중동의 아찔한 전쟁에는 벌써 AI가 투입되었다는 소식. 리모컨을 들다가 뉴스가 불안해서 통제불능의 어둠을 바라보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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