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 대통령, 리더십 분석해보니···‘일 잘알’ ‘행정가형’ 돋보이지만 '1인 집중' 리스크 우려 > 갤러리

양육권 이 대통령, 리더십 분석해보니···‘일 잘알’ ‘행정가형’ 돋보이지만 '1인 집중' 리스크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6:12

본문

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최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30일 취임 300일을 앞둔 이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 정치학자와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일 중심형’ ‘행정가형’으로 규정했다.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점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특징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1인 집중 리더십은 타협과 조율을 통한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통으로 ‘성과 중심형’ ‘문제해결형’ ‘행정가형’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고담준론보다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기득권 저항이나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또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에서부터 해 왔던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꾸미고 진행해 완성할지를 아는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 있었기에 일머리와 결합해 시너지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원전 신규 건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했다. 그는 “디테일에서 정곡을 훅 찔러 들어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엑스로 시도 때도 없이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시장, 관세, 기름값 등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21세기 유튜브 시대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에 걸맞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STI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 엄흥도에 빗대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호흡하는 촌장처럼 이 대통령 리더십의 외형적 특징도 권위주의의 장막을 걷어낸 직접 소통에 있다”면서 “전임 정부들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라는 궁궐 논리를 앞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SNS 활용, 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여론을 움직여 어젠다를 끌고 가고, 정당정치·의회정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활용 능력도 일머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승찬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가며 대결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꼭 풀어야 할 정책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제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리더십의 ‘동전의 양면’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1인 독주 체제나 만기친람형 리더가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큰 국가적 어젠다나 사회적 대타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에서 폐렴이 될 때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 리더십이 보여주는 능숙함은 역대급이지만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참모들이나 부처에 의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백을 남겨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국정 대소사를 직접 살피는 만기친람이 리스크일 수 있다”면서 “실용주의는 필연적으로 당장의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정치 자산이 충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승찬 대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정치권과도 더욱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혼내는 일이 있는데 국민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얘기하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젠다 몇 개에 집중해 이재명 시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이 당·청 관계, 지지층의 분열에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완 평론가는 최근 합당 논란·검찰개혁 입장 등과 관련해 “아직 파열음까지는 아니지만 세력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그릇이 깨져 지지층 일부가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국정을 뒷받침하고 때론 선도하는 여당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당·청 관계에 이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구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11일 해양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으로, 이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마하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특히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마하마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유사한 민주주의 그리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무대에서 더욱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여러 기반이 조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은 해운 국가이기 때문에 해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크신 것으로 이해된다”며 “오늘 저희가 체결하는 해양 안보에 관한 MOU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활동 중인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다. 2018년 가나 인근 해역에서는 한국 어선이 해적 세력에 납치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안보, 농업,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한한 마하마 대통령의 숙소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빨간색 초콜릿 포장지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해당 초콜릿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단식 투쟁을 했을 때 한 어린이에게 가나 초콜릿을 받은 경험도 이번 선물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초콜릿 선물을 언급하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화답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우리 대표단 모두 (초콜릿을) 맛있게 잘 먹었다”며 “저도 가나에서 초콜릿을 조금 가져왔는데 양국의 달콤함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에서 김치를 좀 사다 달라고 했다”며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K팝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26 울트라’ 휴대전화와 ‘수군조련도 민화’를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청와대는 “(휴대전화 선물에는) 마하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목표에 있어 한국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수군조련도는) 양국 간 해양안보 협력의 의지를 담은 선물”이라고 했다.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