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법안 수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요란하지 않게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이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 본심”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 처리 전망이었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3월 중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 보도”라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건물주들에게 화장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동 일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들이 화장지까지 채워놓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수동은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대표 ‘핫 플레이스’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리면서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해 온 민간 건물주의 관리 부담도 늘었다.
성동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객이 특히 많은 성수동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 15곳에 화장지를 분기별로 2상자씩 추가 지원하고, 이용객이 특히 집중되는 뚝섬·성수 역세권 6곳은 화장실 운영자에게 월 10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장지는 300m 길이 대형 휴지로, 1상자당 16개가 들었다.
성동구는 또 민간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는 개방 화장실은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도시의 따뜻한 인심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해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안동 일대 맨홀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맨홀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격자 모양의 철망형 장치다.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인한 맨홀뚜껑이 이탈하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광명시는 하안동 일대 맨홀 1400여 곳에 오는 4월부터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기 전인 6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하안동 상업지역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9.5㎜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당시 피해를 계기로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그해 11월 하안동 일대가 최종 지정됐다.
이번 설치 사업 역시 국·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하안동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전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며 “시 전역의 안전시설을 촘촘하게 확충해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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