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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국힘 ‘윤 어게인’ 자중지란에 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경선은 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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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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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자중지란에 빠지며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윤 어게인’ 노선 정리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논쟁하는 사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핵심 접전지인 서울시와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높은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마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어 ‘대통령과 일 한 사람, 서울과 일할 사람 박주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김영배·전현희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여성·주거·산업 공약 등을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 구도는 정 전 구청장의 대세론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전부인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 공유로 높아졌다며 “본인 능력보다는 후광에 기댄 효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선 토론회 확대 주장도 현 구도에 변수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는 상황은 당내 경선이 조기에 뜨거워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오 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이 출마를 포기한 상황은 민주당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려면 민주당 색이 옅고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정 전 구청장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계속될수록 ‘누가 나와도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구청장을 뒤쫓는 박 의원이 이날 “저는 당당한 민주당 DNA로 살아왔다”며 정체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세가 강한 경기지사 선거는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현직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을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돼있다.
추 위원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연일 문제 제기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명심’ 후보임을 앞세우는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님과 각을 세우는 정치까지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도 진원 지역과 주변의 지진 활동은 감소경향이긴 하지만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위도·경도·지표에서부터의 깊이 등으로 표시한다. 동일본대지진의 진원은 미야기현 오시카반도에서 동남쪽으로 130㎞ 지점의 산리쿠 해역으로 깊이는 24㎞ 정도이다. 위도, 경도는 북위 38.1도, 동경 142.5도다.
NHK는 지난해 12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지진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고, 이와테현 연안에서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는 도호쿠 지역부터 간토 지역까지 걸쳐있는 영역에서는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은 총 1만6807회 발생했다. 2011년에는 진도 1 이상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이 약 7600회 발생했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는 365회 발생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간토 앞바다에 걸친 일본 동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모 8 안팎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높음’ 또는 ‘약간 높음’이라고 예측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각지에서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 오바라 카즈시게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지진) 활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연안에 가까운 영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큰 흔들림을 수반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계속해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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