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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이후 연일 ‘북 비핵화’ 강조하는 미국···북·중·러 연대 견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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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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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순방 중인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라고 적었다. 그는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순방 중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것은 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당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ABC론’을 주장하며 인용한 막스 베버를 재차 인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포용과 개방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개각 등에서 보수 인사를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하며 모욕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청관계와 여당 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발언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 당 내부의 분열이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어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으며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 실명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며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 순방 중인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해외순방과 국내 체류 중인 실장·수석·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한다”며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에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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