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임성근 ‘국회 위증 혐의’도 1심 실형 > 갤러리

마사지구직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임성근 ‘국회 위증 혐의’도 1심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04:36

본문

마사지구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자신의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핵심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관계를 확인했지만 ‘김 여사 등에 구명 청탁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한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월 최초 압수수색을 받은 뒤로 총 5차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수차례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1년9개월 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23자리 비밀번호를 3일만에 기억해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이 술자리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봤다.
송씨와 관련한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돼있는 송씨와의 관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훈련에 초청한 인물을 ‘사령부가 초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초청한 외부 인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 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중단 내용을 보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수도 요금 조회와 수돗물 수질정보, 지방재정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 5종의 민원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출범일인 7월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온라인행정심판, 새올행정시스템, 환경보건포털 등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중단된다. 예를 들어 등·초본 발급의 경우 해당 기간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지역 출장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된다”며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24, 케이블 TV 자막방송 송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통합·전환 과정에서 중단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된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 기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전글‘이번엔 유재석’ 관광공사, K-예능으로 세계인 공략 26.06.1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