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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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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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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지난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정현승씨(27)는 “BTS 공연 날 시청역 인근에서 오픽 시험(국제공인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보기로 접수해놨는데 주변 지하철역이 다 무정차라고 하더라”며 “버스도 우회 운행할 텐데 솔직히 민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얼마 전에도 도심 마라톤 때문에 토익 시험장에 갈 때 지각할 뻔해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콘서트를 앞두고 시민 일부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사는 박찬주씨(59)는 12일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에도 이 근방이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집회까지 열려 외출을 자제하는 편인데 그날은 더 심할 것 같다”며 “BTS가 케이팝을 널리 알린 건 맞지만 모두가 팬은 아니지 않느냐.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개인 기업의 공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 신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콘서트 당일 인근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며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돈 몇천만원 쓰고 손님들에게 욕만 먹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전면 폐쇄를 결정한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점 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연중무휴로 영업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쉬게 됐다”며 “KT 측에서 평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평소처럼 영업했다면 손님이 몰려 매출이 두 배 이상은 됐을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의 꽃집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주말에 데이트 손님이 많아 매출이 높은 편인데 아예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며 “토요일 예약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어 다른 지점으로 가서 주문 꽃다발을 준비해야 해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직원 C씨는 “한 달 전쯤 건물 폐쇄 안내를 받아 21일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며 “주말 매출이 아쉽긴 하지만 인명 피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폐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공연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광화문광장 인근 골목에서 와인 전문점을 하는 김모씨(32)는 “뜻하지 않게 대목을 맞게 됐다. 안 반기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 주변 사장님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 작은 팝업스토어도 열 예정이고, 방탄소년단이 즐겨 마신다는 와인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바로 옆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송모씨(44)도 “원래 저녁 7~8시까지 영업하지만 그날은 적어도 공연이 끝나는 밤 9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평소 한 명만 근무하는데 당일에는 다른 직원들도 나와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연 당일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약 48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인파 관리와 범죄 예방, 테러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공연 당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도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는다. 주요 도로 통제로 버스 62개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인사 청탁을 하고, 시가 이를 고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의 부구청장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어있는 경제부시장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의무와 관련 없이 대구시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움직임”이라면서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 간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공공연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청탁 이후 대구시가 후임 부구청장 후보자를 서구측에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정황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추천한 서구 A부구청장의 경우 공로연수를 약 3개월 앞둔 퇴직을 앞둔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라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국회의원과 시장 직무대행이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과 서구의 부구청장을 사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이는 직권남용 또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대회의측은 “(청탁을 받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직무대행은 인사 청탁과 추진 과정을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날(1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대구시측은 “경제부시장이 퇴임한 지난 달 11일을 전·후한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이에 대비해 신임 경제부시장 임용 여부를 포함한 여러 후보를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토 과장에서 신임 경제부시장 임용 여부와 누구를 임용할 지 또한 결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현재는 경제부시장 임용 추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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