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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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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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금전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이첩했다. 해당 혐의가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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