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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이란 종전, 사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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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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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명을 공언했지만 이란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막판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내일 체결될 예정”이라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도 순탄한 길을 열어준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이란과 체결할 합의는 정반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17억달러의 현금을 포함해 수천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합의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MOU는 이란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자산 동결 해제와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서명과 동시에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전 60일 연장에 호르무즈 개방…이란 핵 협상 시작도 담긴 듯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점에 미국은 이란 핵시설 깊숙이 묻혀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폐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투입됐던 B-2 폭격기와 조종사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 있다”고 경고해 군사적 압박도 시사했다.
이란도 양국이 잠정 합의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2일 TV 연설에서 MOU와 관련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익명의 이란 고위 관료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현재 수준의 핵물질 보유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애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해외 순방 기간 밴스 부통령이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온라인 방식이 유력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인 14일에 맞춰 종전 MOU 서명을 강행하려고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OU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14일 체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내 강경파의 반대도 변수로 꼽힌다.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전도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축하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1차전 체코전 승리를 축하하는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숙박 중인 호텔 측으로부터 ‘한국 2 : 체코 1’ ‘축하합니다. 대통령님’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사후 환담회를 하는데 호텔에서 케이크를 하나 마련했더라”면서 “(한국이) 2 대 1로 축구 이겼다고 그 호텔에서 만들어놨던데,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이날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의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는 ‘아주리 군단’으로 불리는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회 우승한 전통의 축구 강호이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답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검문에 나선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건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언론사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들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열째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장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패가망신” “엄정 처리” 등을 형사처벌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라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다만 박 청장은 전반적인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이날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등 피해자 입장을 살펴 수사 착수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현재 (봉쇄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목 단체들은 앞서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안을 두고 시위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체육 단체로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마지노선이자 레드라인”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사무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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