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정유미 고검검사급 ‘전보’, 자발적 사직 유도” 인사 취소 판결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정유미 고검검사급 ‘전보’, 자발적 사직 유도” 인사 취소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03:09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정 검사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 일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인사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 90% 이상이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4일 공개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으로,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유가족 중 PTSD 고위험군은 93%, 생존자 중 PTSD 고위험군은 90%에 달했다. 유가족 심리 상태(10점 만점)의 경우 참사 직후 평균 0.93에서 현재 3.73점으로 일부 회복하는데 그쳤다. 생존자는 0.7점에서 현재 4.9점 수준에 머물렀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경제적 회복 수준은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쳤다. 연구원은 “참사 이후 휴직과 퇴사, 생업 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인해 적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회복은 돕는 요인’으로 가족과 지인의 지지, 심리 지원, 일상 활동, 연대와 지지 등을 꼽았다. 반대로 ‘회복 지연의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회복의 의미’를 ‘고인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상태여야 진정한 회복이 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참사 유가족의 간담회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건강·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충북대에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기록하고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와인 한 병을 따면 다 마시지 못한 채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냉장고에 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영부영 며칠이 지나버려서 마시기에도, 버리기에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와인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된다.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유지되는 기간도 크게 다르다.
개봉한 와인은 왜 맛이 변할까. 와인의 가장 큰 적은 산소다. 병을 여는 순간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된다. 마니아들은 와인을 마시기 전에 미리 코르크를 열어두곤 한다. 향이 풍부해지고 맛이 부드러워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일 향이 사라지고 신맛이 강해지며 결국 식초 같은 맛으로 변한다. 특히 병 안에 남은 와인의 양이 적을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변질 속도도 빨라진다.
와인 종류별 보관 가능 기간도 다소 다르다. 샴페인이나 프로세코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가장 빨리 맛이 변한다. 탄산 기포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개봉 후에는 기포가 빠르게 사라진다. 전용 스토퍼를 사용하더라도 보통 1~3일 안에 마시는 것이 좋다.
소비뇽 블랑, 피노 그리지오, 로제 와인 등 화이트 와인이나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은 냉장 보관 시 5~7일 정도 유지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나 배 같은 신선한 과일 향은 점차 약해진다.
오크 숙성을 거친 샤르도네, 비오니에 등 묵직한 화이트 와인은 개봉 후 3~5일 정도가 적당하다. 진한 풍미 덕분에 상대적으로 버티는 편이지만 냉장 보관은 필수다.
레드 와인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보관 가능하다. 타닌 함량이 높은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등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지만 섬세한 피노 누아는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다면 레드 와인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트 와인이나 셰리 와인은 예외다. 산화에 강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
와인이 상했다면 식초 같은 강한 신 냄새가 난다. 또한 색이 갈색 또는 탁한 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과일 향이 사라지고 밍밍하거나 떫은맛이 난다. 젖은 종이, 눅눅한 골판지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다만 상한 와인을 마신다고 해서 즉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맛과 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래도 와인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일단 4가지를 명심하자. 마신 뒤 즉시 마개를 닫아 냉장 보관한다. 레드 와인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병을 세워 보관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줄인다. 진공 스토퍼나 와인 보존용 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마시기에는 향과 맛이 떨어졌다면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리소토, 스튜, 파스타 소스, 고기 조림 등에 남은 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스파클링 와인은 김이 빠졌더라도 조리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와인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술이 아니다. 개봉 후에는 ‘언젠가 마셔야지’하며 상온에 방치하기보다, 종류별 적정 기간을 기억해 최대한 빨리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전글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 26.06.16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