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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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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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영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막을 올리면서 각 조 향방을 가를 굵직한 승부들이 연이어 펼쳐진다. 개최국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부터 우승 후보와 다크호스의 정면충돌까지, 첫 경기 결과에 따라 대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말 열리는 조별리그 빅매치 4경기를 소개한다.
캐나다-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3일 오전 4시)
토론토에서 열리는 개최국 캐나다의 B조 1차전이다. 캐나다는 1986년과 2022년 월드컵에서 모두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고, 아직 월드컵 본선 승리가 없다. 제시 마시 감독 체제에서 2024 코파 아메리카 4강에 오르며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주전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 공백이 변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14년 이후 두 번째 월드컵에 나선다. 보스니아는 강한 압박, 직접적인 공격 전개,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한 까다로운 팀이다. 윌리엄힐 배당률은 캐나다 승리 4/5, 무승부 3/1, 보스니아 승리 12/5다. 앞의 숫자는 적중 시 받은 수익(베팅액 제외), 뒷 숫자는 베팅액이다. 결국 캐나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파라과이(13일 오전 10시)
개최국 미국이 LA에서 파라과이와 D조 1차전을 치른다. 토트넘 사령탑 출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열리는 개막전이다. 크리스천 풀리식, 웨스턴 매케니, 폴라린 발로건 등이 핵심이다. 미국이 조 1위 후보로 평가받지만 최근 13경기에서 클린시트가 한 차례뿐이라 수비 안정 여부가 변수다.
파라과이는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했다. ‘강한 수비력과 집단적 단합력’이라는 전통적 강점으로 본선행을 이뤘다. 훌리오 엔시소의 부상은 악재지만, 미겔 알미론과 디에고 고메스가 공격 전개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미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다.
브라질-모로코(14일 오전 7시)
브라질은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맞붙는다. 브라질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체제로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 가브리에우 마갈량이스와 마르키뉴스가 버티는 수비진이 강점이다. 브라질이 고전하더라도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된다.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오른 아프리카 대표 주자다. 아슈라프 하키미, 브라힘 디아스 등이 핵심이다. 브라질이 C조 1위 후보지만 모로코도 어렵지 않게 조별리그를 통과하리라 예상된다. 윌리엄힐 배당률은 브라질 승리 11/20, 무승부 3/1, 모로코 승리 4/1로 브라질 우세가 뚜렷하다.
네덜란드-일본(15일 오전 5시)
네덜란드는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올랐지만 우승이 없다. 네덜란드는 일본, 스웨덴, 튀니지와 같은 조다. 모두 전력이 좋아 험로가 예상된다. 재능 있는 선수보다 몸 상태가 좋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것이다. 주전 골키퍼 바르트 페르브뤼헌이 부상이라는 게 변수다.
일본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선다.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이다. 미토마 가오루가 부상으로 빠져 화력이 떨어졌다. 윌리엄힐은 네덜란드 승리 19/20, 무승부 12/5, 일본 승리 5/2의 배당률을 정해 네덜란드 우세를 점쳤다. 그런데 BBC 축구 전문가 서턴은 일본의 2-1 승리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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