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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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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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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을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양자 간 통화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이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의 신속한 정치적, 외교적 종식을 목표로 하는 여러 생각을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면서도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과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역내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서방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각국의 중재 움직임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목표물이 에너지 인프라,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세계 경제 및 지역사회 생존과 직결된 대상으로 확대되고, 걸프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선 자국에 대한 공격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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