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일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데 따른 조치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각국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여파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에 “기존 공급량의 글로벌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미 재무부는 현재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석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승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좁게 설계된 단기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석유에만 적용되며, 러시아 정부에 유의미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수입이 대부분 추출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전날 전략비축유 중 1억7200만 배럴을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하는 등 미 정부 차원의 유가 안정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소외 계층 대변해온 여성 작가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기간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 박탈하는이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 주장전인대 개막 후 가장 주목받아
해마다 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안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제도 시행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왔다.
장성난의 제안은 큰 호응을 받았지만 2025년 웨이보에서 실시된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중독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제언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중국 소외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2024년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해 통과된 농촌집단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가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당한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다. 장성난은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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