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곧 끝나” “이제 시작” 명분도 목표도 불분명한 전쟁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곧 끝나” “이제 시작” 명분도 목표도 불분명한 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2:02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애초 이번 전쟁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엔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인터뷰 발언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며 “각각의 목표는 필요한 자원,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과 실용주의가 경기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김포의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허언에만 그친 채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사이 김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길 ‘지옥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까지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겠다”며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사업부서 신설을 즉각 검토하고, 연장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전글당일 폰테크 국제유가, 3년 7개월 만에 ‘100달러 돌파 마감’ 26.03.14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