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걸프전 타격, 강한 내수로 ‘방어’중동 정세 불안해진 이라크전 땐카드대란·고유가 겹쳐 경기 둔화
공급망 단절된 러시아·우크라전고물가 더해 성장판 빠르게 닫혀이란전 장기화 땐 S공포 현실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회복세와 경기 반등의 불씨는 꺼질 위기에 놓였고, 성장은 멈춘 채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는 국면이다. 과거 전쟁이 불러온 경제위기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의 양상과 당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에도 전쟁의 장기화 여부와 대내 경제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배럴당 40달러 선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걸프전 발발 직후 오히려 19달러 선으로 급락하며 안정을 찾았다. 미군 중심 다국적군의 전력으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 덕분이다.
걸프전 이전 고유가로 성장률이 둔화했던 한국 경제도 전쟁 기간 중 유가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당시는 연 9%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던 만큼 강한 내수 소비 덕분에 실질 성장률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반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전쟁 자체보다 그 이후 전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미군 주도의 작전으로 교전은 빨리 끝났지만, 이라크 내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치안 불안이 이어지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됐다. 당시 유가는 중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내 여건도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카드대란’ 여파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고유가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위축된 내수시장과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경기 둔화의 골은 깊어졌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전방위적인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2022년 평균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연쇄 폭등까지 불렀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은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물리적 공급망의 단절은 첨단 산업 생산마저 위축시켰다.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인 네온가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네온 수입 의존도는 28.3%에 달했다.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부추겼고, 이는 곧장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도미노 생산 중단’으로 번졌다. 이러한 공급망 훼손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성장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닫혔다. 코로나19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6.3%까지 치솟았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불과 몇년 만에 3%대로 주저앉았다. 2021년 4.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2%대 초반으로 밀려났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인도·중국 등 다른 국가로 우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동의 유일한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의 목줄’로, 항행이 중단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 등 주요 국제 투자은행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대체 항로가 존재하지만, 운송 기간 연장과 물류비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6일 기준 1489.19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56.08포인트 올랐다.
내수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쟁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겹친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리 인하 시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해 목표를 벗어날 위험이 크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 속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변수도 통화정책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물가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제가 당장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유사는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마저도 이달 말 재고 물량 소진이 예상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
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은 신용창조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대출 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접근이 덴마크식 모기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기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동일 조건의 커버드본드, 즉 신용등급이 높은 담보부 은행채가 발행되고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모기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수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 의존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이 대출로 이동하는 구조다. 대출과 채권의 금리와 만기가 일치하는 ‘균형원칙’ 덕분에 모기지 은행의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백 옵션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차주는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이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와 차주가 분담하고 은행은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낮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한계를 사회주택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일반주택은 시장 기반 모기지 체계에 편입되지만,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이 보증하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는다. 시장과 공공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 불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체계로 가계가 동시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신용창조에 크게 의존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추가 대출을 자극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부채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그 조달 구조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구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당분간은 대출총량 규제 같은 행정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도의 위험 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 규제를 통해 대출 팽창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 주택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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