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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백화점 폭파·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 모든 사건에···경찰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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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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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경찰청이 ‘폭파 협박글’ 등 다수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둔 뒤, 검거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4건은 청구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많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위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 5505만1212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공중협박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문화방송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가 2주 넘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들이 나왔지만 그 배후가 있는 지 등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의 성패는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범행이었는지, 군 등 국가기관이 목적을 갖고 행한 일인지를 밝히는 것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수사를 시작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까지 사설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힌 대학원생 오모씨를 지난 24일 조사했다. 오씨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TF는 지난 21일엔 장씨와 오씨, 그리고 이 업체 대북이사인 김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1월4일 각각 경기 파주시 적성면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현재까지 수사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오씨 등이 이 사건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인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후 동일 기종의 무인기를 날렸다가 지난해 11월 조사받았던 적이 있는 장씨가 용의 선상에 먼저 올랐다. 장씨를 조사한 TF는 곧바로 장씨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오씨에게 수사를 집중했다. 그는 장씨가 조사받은 당일 채널A에 출연해 “장씨는 무인기 제작을 도왔을 뿐”이라며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씨와 장씨는 대통령실에서 언론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13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4월 인터넷 매체인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 두 곳을 설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 정보사에서 해외 공작 활동을 벌일 때 기자나 특파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매체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매체는 공작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 소속 ‘기반조성단’의 초대 단장을 지낸 오모 대령이 오씨와 접촉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무인기 제조업체가 만들어진 시기도 군 등 국가기관이 무인기 침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키운다. 이 업체의 대북이사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씨·오씨와 함께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것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인근으로 침투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가 설립될 당시는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비하라고 지시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때다.
TF는 정보사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인터넷 매체와 무인기 제조업체 사이에 오씨라는 존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 ‘정보사 관계자가 무인기 침투를 오씨에게 지시했다’ ‘오 대령이 김건희 여사 측근이다’ 등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TF는 일단 오씨를 이 의혹들을 풀 ‘연결고리’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인 피의자 3명의 독단적 범행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에서 활동했던 오씨와 장씨가 정치적 신념이나 북한을 자극하려고 스스로 일을 꾸몄을 수 있다는 것이다. TF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영남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의 사찰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돌아왔다. 산불 이후 숲 생태계를 관찰해온 연구진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택한 사찰림에서 회복 징후가 뚜렷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환경단체는 26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며 “총 17종의 포유류, 28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홍석영 박사가 각각 식생·동물·음향·곤충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 249㏊(헥타르) 가운데 97.6%인 243㏊가 소실됐다. 고운사와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 자연복원이란 나무를 인위적으로 가져다 심거나 불에 탄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산림피해에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고운사 사찰림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고운사 사찰림이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규송 교수는 현장 조사에서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의 맹아 밀도가 ㏊당 3922본(모종이나 어린 식물을 세는 단위) 나타나는 등 숲 면적의 76.6%에서 회복 징후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진달래, 생강나무 등 봄꽃 나무가 싹을 틔웠으며 싸리나무, 큰까치수염 등 야생화도 확인됐다. 맹아와 고사리 등이 ‘녹색 붕대’ 역할을 하면서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지난해 4월보다 3.57배 낮아졌다.
식생이 왕성히 회복되면서 고운사 사찰림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처이자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달,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됐다. 한상훈 소장은 “중대형 포유류의 회복 잠재력은 높게 나타났으나 설치류 등 소형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류들도 발견됐다. 연구진은 올빼미, 큰소쩍새를 비롯해 28종의 야생조류의 생존을 확인했다. 기경석 교수는 “오색딱따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이 출현한 것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이 복원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불에 탄 고사목이 딱따구리와 곤충 등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곤충 조사는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시작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곤충 분야 조사를 맡은 홍석영 박사는 올해 계절별 모니터링을 통해 곤충 군집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운사의 주지 등운스님은 “지난해 9월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고사리 등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다 움트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고운사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이후 인공조림 대신 자연 복원을 택한 것이 생태계 회복을 앞당긴 요인이라며,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숲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산불 이후에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 산림 정책에 자연 복원의 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운사 자연복원 프로젝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진다. 연구진은 5월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결과와 산림 복원 정책 등에 대한 제언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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