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유럽연합(EU)과 인도가 19년간의 협상 끝에 27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무역 시장이 탄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EU와 인도 사이에 중대한 협정이 체결됐다”며 “이번 합의는 인도 14억 인구와 유럽 국민에게 중대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 “유럽과 인도가 오늘 역사를 썼다”며 “우리는 ‘모든 거래의 어머니’라 불릴 만한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적었다.
이번 합의로 인도와 EU 27개국을 아우르는 20억인구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이 출범하게 됐다.
FTA 타결에 따라 EU는 향후 7년에 걸쳐 인도와 교역하는 상품의 약 99.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인도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수산물, 가죽 제품, 화학제품, 고무, 비금속, 보석·귀금속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그동안 강하게 보호해온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또 EU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최대 110%의 관세도 5년에 걸쳐 10%까지 낮춘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와인 등 주류 관세도 현행 150%에서 75%로 인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안보·국방 파트너십도 공식 출범시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 “방위산업부터 해양 안보에 이르기까지 핵심 전략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다음달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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