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자신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최고위에 참여한 지도부 9명 중 8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근거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예지·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도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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